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받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 올해 대출 공무원 1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또 대출 상환 연체금액은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을 대출한 공무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9만 9073명으로 2009년 8만 8302명, 지난해 9만 3515명 등 지난 2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대출금액은 2009년 8539억원, 2010년 8632억원, 올해 977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올해는 상반기에 대출금 5000억원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 2회 이상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은 2543명(누적 대출금액 88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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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가난 공무원도 못 피해”
또 올해 연금대출 연체 공무원은 7303명으로, 전체 연체금액은 249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 공무원의 41.9%는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이며,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전체 연체금액의 90.6%를 차지했다.
연체 기간별로는 1년 이상 3063명(41.9%), 3개월 미만 2905명(39.8%), 6개월 미만 721명(9.9%), 1년 미만 614명(8.4%)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주택 전세금과 물가 상승 탓에 공무원도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단의 설립 목적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기금의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 연체자와 관련해서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천공제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급여압류 등 연체 공무원의 동의없이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8~2011년 6월)간 공단 수입액은 19조 5000억원인 반면 지출액은 24조 8000억원에 달해 모두 5조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16년 연금 재정 추이’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입액 42조 8000억원, 지출액 56조 1000억원으로 13조 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빚(지방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국 지방채 잔액 평균 증가율은 50%를 기록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8~2010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년 새 지자체 전체 빚은 49.9%(9조 5005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서울이 143.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남(94.4%), 인천(73.6%), 충북(72.0%), 경남(71.6%), 충남(59.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6.8%로 유일하게 빚이 줄었다.
2010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잔액은 28조 5491억원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4조 57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조 7831억원, 부산 2조 9158억원, 인천 2조 8261억원 순으로 지방채 잔액이 많았다.
지방채 잔액을 주민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빚 평균액’은 66만 7000원으로 2년 만에 37.5% 증가했다. 지역별 주민 1인당 빚은 130만 7800원을 기록한 제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102만 4500원), 대구(83만 1100원) 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서울(140.7%)이었다. 이어 전남(94.3%), 인천(69.5%), 충북(68.7%), 그리고 경남(68.2%) 순이었다. 광주는 이 부문에서도 유일하게 빚 증가율이 감소(-12.7%)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빚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번 늘어난 빚은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광주는 2009년 지방채 상환 규모가 커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10년 지방채 잔액이 줄어들었다.”면서 “지역별로 지방채 상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