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정현안 중간점검] (6) 농림수산식품부
수정 2011-10-05 00:14
입력 2011-10-05 00:00
농협 신·경 분리 ‘성과’… 유통구조 개선 ‘숙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의 농림부는 농업과 수산업,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고,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었다. 과거 농업 위주였던 농림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처로 거듭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의 발전과 성장 기반 구축 ▲곡물 자급과 농식품 물가안정 ▲안전한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농정 신뢰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농식품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 개혁을 추진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다. 올해 3월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7년간의 숙원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내년 3월 2일에는 경제·금융지주 등 지주회사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화재 등 농협의 신설 자회사가 출범한다. 최근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자본 지원액으로 4조원을 확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50년간 농업 분야나 금융 분야에서 농협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농협 개혁 후속조치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 5만 4000곳 중 5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84.5%(2009년 기준)에 달한다. 식품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65%, 연구개발(R&D) 규모는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0.57%에 불과하다.
●식품기업 육성 다각 대책 추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 인프라 부족을 절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상담과 수출,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식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기습폭우 등 이상기후로 9월 말 배추 한 포기 값은 1만 5000원에 달할 정도로 비쌌다. 이상기후 여파는 올해 초 쌀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최근에야 쌀값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삼겹살값은 ㎏당(지육 기준) 7000원대로 지난해의 2배가량 폭등했다가 최근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농식품부는 산지 계약재배와 유통구조 개선책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지만, 이상기후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값을 잡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안전한 농식품을 위한 제도는 늘었다. 2008년 12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2009년 6월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2014년에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지난 7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으며, 국제곡물 조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0-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