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선심쓰듯 나눠먹기는 곤란 후속조치 제대로 챙겨봐라”
수정 2011-10-24 00:00
입력 2011-10-24 00:00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분권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총장은 지방분권은 필수 요소지만 무조건 나누기식으로 사무가 분장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를 의식한 지방정부의 난개발과 전시행정, 나아가 부정부패 비리를 줄이기 위한 견제 활동과 분권자치 의식제고를 위한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심 쓰듯 이양된 일부 업무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사실이다.
각종 규제 업무나 재정적인 역량이 모자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부작용이 있는 지방이양 업무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업무로 환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그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를 평면적 또는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이양 실적만 내세울 게 아니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는 ‘선 분권, 후 보완’을 외쳤다. 지금도 자치단체장이나 일부 학자들은 지방자치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방분권’이 최우선인 양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과 독립성 등을 키우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서 사무총장은 “권한·인력·예산 타령 등 중앙정부가 끈을 놓지 않아 지자체의 발전이 없다는 논리는 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사무의 분권이나 재정의 이양 같은 외형적인 요소보다 자체의 발전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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