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해외출장 사이트 폐쇄했다가… 외교부 ‘뒤늦게 복구’ 눈총
수정 2011-11-16 00:32
입력 2011-11-16 00:00
언론 보도뒤 출장내역 올려
고위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고 해외출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외교통상부가 2007년 개설한 ‘해외출장정보사이트’(www.visit.go.kr)가 폐쇄돼 한동안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지난달 초 ‘해외출장정보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사이트 취지에 맞게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들어 사이트를 폐쇄했다.”면서 “정부 내 유사한 웹사이트를 정비해 정보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월 운영을 시작한 ‘해외출장정보사이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한 부처 고위 공무원, 판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현황을 제공했다. 실무급 공무원의 출장 및 해외연수 보고서, 방한 인사 기록 등도 담고있다.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의 출장 기록을 방문국, 기간, 직책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중복 출장 등을 줄이고, 출장 정보를 공유해 경비를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사이트가 개통된 이후 한동안은 고위 공직자의 해외출장 횟수 등이 파악되기도 했다.
그러나 출장 보고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 외교부·행안부 등 부처들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결국 5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었다.
현재 행안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 국회사무처 홈페이지(nas.na.go.kr)의 ‘의회외교활동’ 코너가 운영되고 있지만 등록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일반인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기도 했지만 공무원들이 잦은 출장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결국 외교부는 언론을 통해 사이트 폐쇄 사실이 보도되자 이날 저녁 사이트를 복구하고, 지난 1월까지 이뤄진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사이트 폐쇄에 대해 외교부와 행안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인 뒤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이트가 뒤늦게 복구된 것은 다행스러우나 정부의 뒷북 조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seoul.co.kr
2011-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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