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현대화에 10년간 10조 투입
수정 2011-12-17 00:38
입력 2011-12-17 00:00
농식품부 2012년 업무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이 유도된다. 불법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입어 자격이 취소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안양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실을 방문해 격리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화상전화로 격려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경기 안양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선진화돼야 진정한 선진사회가 된다.”면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정책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 대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업무 보고의 중점을 뒀다. FTA 피해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기업농 중심으로 이자 차액 보전 방식을 도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올해 76억 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을 내년 100억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삼·파프리카·굴·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 중 수출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연말에 중국 칭다오에 국외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10억원어치를 수출했을 때 취업 유발 효과는 제조 분야에서는 7~8명 정도지만 농업 분야는 약 40여명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불법 어업 예방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국가지도선을 2015년까지 4척(인력 100명 확충)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중대 위반(무허가·영해 침범·폭력 저항)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 자격이 취소된다.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과정이 마련된다. 창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창업 품목 컨설팅과 1대1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30대 이하 농업인에게는 2500㏊의 농지 매입과 시설·수출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귀농·귀촌 전문 상담사를 120명 양성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농협 신경 분리가 이뤄지는 내년을 기점으로 농협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협이 농산품 가공·판매를 담당해 농민은 농산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조직을 조합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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