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예산 1兆’ 놓고 힘겨루기
수정 2011-12-22 00:00
입력 2011-12-22 00:00
예결위 새해 예산 심사 안팎
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 재개되면서 여야가 안보·복지·교육 등 쟁점 예산별로 팽팽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을 불과 9일 남겨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정원의 눈먼 예산에 대해 직격탄을 퍼부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정보력 부재를 놓고도 관련 사업 예산의 삭감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예산이 특수활동비 명목 4963억원, 예비비 3000억여원 등 부처 곳곳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 1조원에 이르는 ‘공룡 규모’인데도 김 위원장 사망을 TV를 보고 알 정도로 대북 정보력이 무지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예결위는 모든 증빙서류를 갖춰 비공개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국정감사, 예산심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국정원 예산은 거품이 많아 대북정보력이 취약하다.”면서 “예산안의 연내 통과 전에 국감과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차세대 전투기(FX) 구매 등 국방예산을 줄이는 대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2조원 증액 등 복지·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쌈짓돈 같은 국가정보비 예산엔 손을 대도 국방예산 희생은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 심사는 시작과 동시에 13억원 감액 등 정부편성 예산안이 50%나 삭감됐다가 결국 진행사업 심사가 전면 보류되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상직 사무처장이 초지일관 무례한 답변으로 여야의 공분을 샀던 게 괘씸죄에 걸렸다. 민주당 박기춘,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등은 “20~30명이면 적절한 정원이 100명이 넘어 인건비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 “헌법기관이 사조직화돼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예산을 잘라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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