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지방재정’ 무더기 적발
수정 2012-01-11 00:36
입력 2012-01-11 00:00
선심성 공약 → 재정 구멍 → 분식회계 ‘땜질 처방’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재정이 구멍나자 분식회계로 땜질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을 2566억원이나 부풀리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런 수법으로 가용재원을 늘린 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인 고등학교 설립에 이를 돌려 썼다.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 분식결산해 오히려 2009년 261억원, 2010년 2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조작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분식결산을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전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인천시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시장 공약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을 근거 없이 뻥튀기했다. 2007~2010년 세입 과다계상으로 빚어진 세수결손은 8500억여원이나 됐다. 그럼에도 4년간 233억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
충남 천안시도 가용재원을 부풀려 시장과 시의원들의 선심성 사업에 썼다. 2007~2011년 세입예산을 470억원이나 부풀린 뒤 마구잡이식 사업을 진행하다 일반회계에서 세수결손이 생기자 특정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등을 끌어다 쓰는 꼼수를 부렸다.
서울시가 추진한 우이~신설 간 경전철 건설과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천안시가 건립하는 전통 민속주 전시·체험관 등은 사업성이 떨어져 지자체의 돈줄만 말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원들이 법적 기준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선심성 사업에 쓰는 ‘포괄사업비’도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변칙 예산 편성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선 재정위기 단체는 인천·부산·천안·시흥·동해·김해시 등 6곳이나 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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