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도 月22만원 보육비
수정 2012-01-19 00:36
입력 2012-01-19 00:00
‘年 8조’ 국가 재정부담 괜찮을까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씩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15%에만 지급되던 0~2세 양육수당 지원범위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6조 4570억원이던 0~5세 보육비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8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으로 한동안 보육비가 정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0~2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시작됐지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구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수혜 대상은 올해 9만 6000명에서 내년 64만 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15%에는 월 10만~20만원씩, 소득 하위 15~70%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2014년까지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만 3~4세 보육료를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내국세의 20.27%를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초·중·고교 교육에 편중된 교부세를 고등교육과 유아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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