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무원 채용’ 심포지엄…“민간 경력자 유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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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7 00:26
입력 2012-02-17 00:00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한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한·중·일 3국의 인사행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를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나라별로 공무원의 개념과 채용 제도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 “공직에 우수한 민간 출신 경력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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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한·중·일 인사행정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3개국 참가자들이 각국 인사행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한·중·일 인사행정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3개국 참가자들이 각국 인사행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채용을 통한 공직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7회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쏟아진 각국의 인사 채용 정책 중 단연 돋보인 것은 지난달 말 처음 합격생을 배출한 한국의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제도’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중동 지역 건설사, 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 등 93명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우호 행안부 인력기획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특채’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시행하던 경력경쟁채용을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기존 학위 및 자격증 위주 선발 제도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근무 경력까지 평가하기 위해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 중국과 일본 정부 대표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을 오직 시험으로만 채용하는 중국 측 대표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펑중바오 중국공무원고시채용사 부이사는 “민간인 채용은 우리도 배우고 싶은 분야”라면서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간 경력자를 추천하거나 선발 과정에서 관여할 가능성, 지원자의 업무 수행 평가 방식 등을 물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시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2차 서류전형에서 지원 자격 등을 평가한 뒤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류 검토 위원과 면접 위원에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을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야스히로 지바 일본 인재국 심의관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새 공무원 채용제도를 소개했다.

현재 1·2·3종 시험은 폐지되고 종합직과 일반직 시험, 경력직 채용 시험 등으로 재편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야스히로 심의관은 “시험에 따라 대학원 졸업자, 대학 졸업자 수준, 고졸자 등 응시대상이 나뉘며 응시 연령 제한이 없는 한국과는 달리 종합직 대학원 졸업자 시험의 경우 30세 미만에게만 기회를 주는 등 시험마다 연령 제한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자가 졸업 직후 곧바로 중앙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중국의 채용제도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이 되려는 대졸자는 우선 기초지방단체의 말단 관료로 2년간 근무해야 하는 ‘촌관’(村官)제도를 두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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