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34) ‘우후죽순’ 비영리민간단체
수정 2012-02-20 01:02
입력 2012-02-20 00:00
10년새 4배이상 급증… 올 정부 지원액 150억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성시대인가, 준관변 조직의 난립인가. 정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법)이 제정·시행된 첫해인 지난 2000년 2524개였던 것이 지난해 1만 209개로 4배 이상 불어났다. 그만큼 정부가 배정한 예산도 커졌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기관에서 지원한 돈만 해도 2010년 5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00억원, 올해는 150억원으로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민간단체·지원금 해마다 급증
그러나 이들 단체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정권 편향적인 단체의 난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근년 들어 특정 정치 및 종교 성향의 단체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몇몇 단체는 사업평가 결과가 나빴어도 아무 문제 없이 이듬해 또다시 지원단체로 선정됐고, 그들 대부분은 현 정부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보수단체들이었다.”는 불만을 공공연히 터뜨리고 있다.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2010년 행안부의 사업평가에서 혹평을 받고서도 지원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분 목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 내용이나 운영이 종교적 성향이 강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2010년 3000만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되레 더 많은 40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가 내건 사업명(‘자유대한 수호 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도 2년 연속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효나라운동중앙회’도 마찬가지다. 참석자 대부분이 교인인 데다 찬송가와 기도로 시작하는 특강 내용도 성경에 기반을 뒀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서도 2010년 3200만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4500만원으로 불어났다.
현행 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영리·비정치·비종교성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정당·종교·친목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원단체들의 사업이 얼마나 공익에 도움이 됐는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 점수를 다음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자체 중복지원도 비일비재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취약계층청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중앙에서 5200만원,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NK지식인연대도 ‘새내기 탈북자 지원’ 사업에 중앙에서 4000만원,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얻었다.
효나라운동중앙회는 ‘효·예절 교육사업’으로 중앙과 서울시, 인천시 등 3곳에서 모두 651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정이 이쯤 되니 해마다 국회 행안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타 기관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이뿐 아니다. 2000~2009년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똑같이 경쟁해 지원금을 타냈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관변단체)에 2010년부터는 아예 별도 지원금을 떼어 주고 있다.
이 세 곳에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0년과 2011년 2년간 20억원, 올해는 28억원으로 늘었다.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9년 이들에게 지급됐던 규모(30억 8000만원)로 되돌아간 셈이다. 지원법이 시행되던 첫해 이들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은 12억 1400만원으로 크게 줄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민간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전국 조직망과 경험을 갖춘 이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이들 관변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2.54% 지원
지난해 각 시도는 이들 지부에 각각 240억원, 99억원, 70억원을 지원했다. 새마을운동 지부의 경우 경상북도가 최고액인 40억 7900만원을 지원했고, 이어 경기도(30억 6000만원), 서울시(27억 500만원) 등이 통 큰 지원금을 내놨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지원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6개 시도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2008년 2982억원, 2009년 3320억원, 2010년 3702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커졌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2.54%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0년의 경우 민간단체보조금이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23%였다.
이와 관련,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에 준관변 조직을 만드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면서 “민간단체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근본 취지가 퇴색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영향 덜 받는 중립재단 필요
이 때문에 현재 정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끼리 기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정부의 영향을 덜 받는 중립적 재단을 만들어 정부가 민간단체에 요구하는 공익사업을 전개할 때는 재단에서 예산을 해당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관변 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이들의 자생력을 꺾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김 교수는 “3대 관변 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으로만 운영돼온 탓에 회원이 수백만명임에도 자발적 참여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들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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