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정책행정
수정 2012-03-09 00:00
입력 2012-03-09 00:00
“전봇대 뽑기는 단순한 규제 완화… 부분 아닌 전체 개혁을…”
고급 공무원들의 정책 형성·수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주요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한 공무원 교재가 개발된다.
8일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은 주요 정책을 연구·분석해 올해 하반기부터 5급 신임 사무관 과정 등 각종 교육 과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공교는 교재 개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한국행정학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학회는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다룬 대표 정책은 시화호 매립사업,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하다.
정책을 만들 당시 원인과 증상이 분리돼 문제가 발생한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를 들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상징이 된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불공단의 한 전봇대가 화물차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여러 행정기관의 얽히고설킨 절차로 인해 방치했던 전봇대를 이틀 만에 철거한 사례다.
보고서는 “전봇대 뽑기는 규제완화와 행정 간소화 차원의 작은 사례일 뿐 대불공단 내 다른 규제를 개혁하는 데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분이 아닌 전체, 나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가꾸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책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원인 진단이 잘못된 사례로는 시화호 방조제 사업을 꼽았다. 학회는 시화호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정책형성 첫 단계부터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전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책이 조급하게 결정됐고 시화호 오염 등 환경문제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정책 기획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효했고, 지자체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등은 한 방향의 긍정적 효과만 좇다가 예기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 정책으로 지적됐다. 종합부동산세제, 지방양여금제도폐지, 병역복무기간 단축 정책 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내용이 수정돼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정책으로 꼽혔다. 전자민원서비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정책을 수립해 갈등을 줄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 형성·수립 단계의 계획에 달려 있다.”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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