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 개편안 연구용역 문제 있었다”
수정 2012-04-21 00:50
입력 2012-04-21 00:00
지원단 “용역 선정 위원회 결정”
20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 소속 이기우·안성호 위원과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편위는 지난 13일 자치구·군 74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위 “의견 무시… 특정팀에 의뢰”
안 위원은 “개편위가 13건의 용역을 대부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행정체제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용역팀에 발주했다.”면서 “위원들의 요청으로 일부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했던 용역은 폐기되는 등 인력·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은 8건이었다.
이 위원도 “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전문가인 위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대부분 용역 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3분의1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
이에 대해 개편위 지원단 관계자는 “연구용역팀 선정도 위원들이 회의로 결정했고, 어떻게 참고할지도 위원들이 회의로 결정했다.”면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직접 선정에 관여한 위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체제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라 다수 선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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