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1만 2817대 번호판 압류
수정 2012-06-19 00:44
입력 2012-06-19 00:00
행안부, 전국 일제 단속… 체납액 66억 강제 징수
공무원 5850명을 투입, 지난 12일 단 하루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다. 이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66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려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오던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영치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외에도 행안부는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압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조치를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