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오염업체 단속 ‘하나마나’
수정 2012-06-28 00:26
입력 2012-06-28 00:00
적발률 7.1% 불과
환경부는 27일 지난 1분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420곳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는 76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률은 7.1%로 지난해 6%보다 1.1% 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주시·경기 이천시는 각각 17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건(2.4%)과 5건(2.9%)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발률이 낮은 것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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