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디자인 개발 ‘나몰라라’
수정 2012-07-06 00:46
입력 2012-07-06 00:00
예산 확보·미등록 부담 이유 작년 출원율 전체 2% 불과
최근 공공디자인(가로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역할을 기업이 대신하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심 미관 향상과 명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디자인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역할, 디자인을 개발해 출원 및 등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디자인의 출원 대비 평균 등록률이 62%로 일반 디자인(80%)보다 낮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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