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관보’서 실종 왜
수정 2012-07-23 00:00
입력 2012-07-23 00:00
2009년 1월 이후 미게재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일선행정기관까지 신속히 시달되도록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총리 훈령 개정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상황점검회의’ 지시사항을 끝으로 더이상 게재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는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 많아 관보에 게재된 뒤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온나라시스템(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실시간 공개하며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무원들만 봐도 된다는 발상은 정보공유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관보에 지시사항을 남겨 국민들이 이행 및 왜곡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의 가치와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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