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무 3년간 52% 급증
수정 2012-07-25 00:38
입력 2012-07-25 00:00
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19조원에 머물렀던 지방채무가 2010년 말 29조원으로 무려 52.2% 급증했다. 상환기간이 1∼4년인 단기 지방채무 비중도 2007년 1.5%에서 2009년 13.0%로 늘어나며 질적으로도 나빠졌다.
보고서는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도 지방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복지 부문에서 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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