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정부 성과보고서
수정 2012-08-23 00:54
입력 2012-08-23 00:00
철도공사 인원감축률 뻥튀기 해외인턴지원 목표보다 미흡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종합)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평가에서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지원 사업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국회예산처가 다시 계산해 보니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철도공사 인원 감축률은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123%가 아닌 81%에 그쳤다.
코레일공항철도에 지원된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사업은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으로 성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이용객 수’로 평가해 성과가 20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했지만 기존의 이용객 수 지표 외에 운영보조금 지표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는 객관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가 부족하고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성과 달성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 관리는 실적을 부풀린 동시에 사업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양성계획 인원을 4만 116명(38.2%) 축소했지만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해외인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10% 이상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지원은 미흡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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