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거버넌스 구축 위해 정부 내 정보미디어부 신설해야”
수정 2012-08-31 00:06
입력 2012-08-31 00:00
한국정책학회 기획 세미나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정부 역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책학회 기획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 대국’을 기조로 한 조직개편에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미래 산업정책의 환경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주도부처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기획재정, 교육과학, 지식경제 등 대부처들은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행정단위를 인위적으로 통합해 뿌리깊은 갈등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의 구체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창의적 콘텐츠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해 문화미디어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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