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 이하
수정 2012-10-09 00:28
입력 2012-10-09 00:00
41곳은 인건비 충당도 못해
8일 행정안전부와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까지 악화됐으며, 재정자립도 50% 미만 자치단체는 현재 216개로 전체의 88.5%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제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곳이 123개 지자체에 이르며, 세외수입까지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08년 30개에서 2012년 41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다. 특별시나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달하지만, 시는 38.0%, 군은 17.0%, 자치구는 36.6%에 불과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구로서는 최고(서울 강남구 82.8%)와 최저(부산 영도구 14.0%) 차이가 컸고, 시의 경우도 최고(경기 용인 69.4%)와 최저(전북 남원 9.6%) 간극이 컸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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