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렌트푸어 주거정책 참여를”
수정 2012-10-15 00:38
입력 2012-10-15 00:00
권익위, 온라인 국민 토론회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주거정책의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가 한창이다.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었다.”면서 “주거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네티즌들은 이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토론의 주제는 ‘주거정책의 현안 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 집 사느라 빚을 진 ‘하우스 푸어’와 전세자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 ‘렌트 푸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정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형식의 제약이 없는 자유토론인 만큼 올라오는 의견은 다양하다. 집값 거품은 더 걷혀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집을 소유하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개념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앞으로는 집이 ‘소유’보다는 ‘빌리는’ 개념으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많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실제 저소득층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 주택건설에 있어서의 층간 소음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 등 다양하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거대책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정책 등도 지난달부터 토론주제로 올라와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0-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