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공무원들 촉각]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당혹스럽다”
수정 2012-10-19 00:30
입력 2012-10-19 00:00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부는 순수과학과 연구·개발(R&D)에, 정통부는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과학기술부 부활과 정보통신부 격인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많다. 과거 정통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총괄 기구를 신설해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부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처럼 중소기업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제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 기능 인력,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현장 밀착형 지원책의 집행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종·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1개 부처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설 때 관련 부처와의 업무상 중복,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중소기업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현행 통합조직을 끌고 가자는 쪽은 과거에 넘어온 조직이 해양 물류·자원 분야인데 건설·교통 기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해수부 출신들은 해양 주권 확대,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들어 분리를 주장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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