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민원 급증
수정 2012-12-10 01:38
입력 2012-12-10 00:00
3분기 539건… 월 180건
국민신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은 모두 539건으로 월평균 180건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수급자격 상실과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원확대 및 운영개선 요청(165건, 30.6%)이 많았다. 수급자격 상실과 지원 축소 관련 민원으로는 연락이 끊겼거나 사실상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자격이 상실된 사례(124건)가 가장 많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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