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과 복지정책 딜레마] (상) 지자체 재정위기 실태
수정 2013-02-01 00:04
입력 2013-02-01 00:00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14.7% 증가, 부채 7년새 13조↑ 2010년 29조
복지정책은 시대의 과제다. 이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는 필연이다. 특히 구조적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까지 떠안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허리가 더욱 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문제를 계속 외면하다가는 자칫 ‘지방정부 발(發) 재정 위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은 지방자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지방재정 위기의 현실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해야할 몫에 대해 짚어본다.
원인은 간명하다. 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고 지출은 빠르게 늘어난 탓이다. 2002~2010년 국세는 연평균 6.1%씩 증가했고, 지방세는 연평균 5.1%씩 증가했다.
강원이나 인천, 경기 용인, 전남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들은 대형 토건사업이나 대규모 국제 행사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재정위기를 심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지자체들은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을 통해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 줄다보니 정작 이해 당사자인 지방정부는 그 폐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더 따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만 골몰하는 모습도 연출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채택한 감세 정책은 지방정부의 수입 증가 속도를 늦췄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잡은 감면 계획 중 지방세 감소분은 63조 6000억원이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함께 발생하면서 실제로 지방세의 감소는 76조원이 됐다. 또한 총 재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교부세도 동반 하락해 교부세 27조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방정부 차원의 수입은 103조 9000억원 감소한 셈이다. 지방세 감면 축소만으로도 일단 지자체의 숨통이 트임은 물론, 복지 재원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임상수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 정책만 전환돼도 지방재정의 부실함은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 정책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의 재정 위기 사례들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 수입과 지출의 괴리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때문에 한국 역시 지방정부에서 비롯된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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