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평가 민간이 다시 한다
수정 2013-02-16 00:38
입력 2013-02-16 00:00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감사원 감사결과 재평가 논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감사 결과 검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의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수자원·농업 분야는 1년 동안 평가하고 수질·생태계 등의 장기 과제는 2년 동안 실시하되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내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점검 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다.
점검·평가 작업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민간학회들과 종합·공동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비용지원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관련 학회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점검·평가 추진 일정을 확정한 뒤 구체적인 연구수행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범정부적인 결정에 따라 수자원 분야의 경우 보 설계 및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진동 등 설계·시공 전반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점검한다. 4대강 수자원과 수변 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 방안과 향후 유지준설 비용,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효과 등도 수자원 분야 검증 대상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수질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사업 전후 수질 변화,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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