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기술 개발 등 뒷받침
수정 2013-03-01 00:00
입력 2013-03-01 00:00
연간 20조원 구매력 활용
중소기업, 특히 창업 기업에 보이지 않는 장벽인 인증평가를 간소화하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우수 조달물품 지정,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인증평가제와 MAS 2단계 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평가 인증은 고도·일반·녹색 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 기술은 우대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인증평가를 정량에서 정성적 평가(난이도)로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600억원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조달시장 진입 시간이 20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을 위해 MAS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는데 연간 4000여건의 계약업무가 줄고 100억원의 계약 체결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기업과 함께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가점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배려 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게 각각 1.5점과 2점을 가점한다.
공정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MAS 할인 행사는 연간 2회로 제한하고 대량 납품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최소 60일을 유지토록 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 방식인 2단계 경쟁에 표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요 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물품에 대한 제조자 정보도 제공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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