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근절’ 내부감사 중심으로 바꾼다
수정 2013-03-06 00:40
입력 2013-03-06 00:00
‘청백-e시스템’ 등으로 자율적 통제 추진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자율적 내부통제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 금천구와 경북 포항시 등 10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합동 집무를 가졌다.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회계 비리 등 업무 부정을 막으려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백-e 시스템’과 더불어 인허가 등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진단표를 만들기 위한 합동 집무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 공무원 회계 비리 등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몇 겹의 장치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이달 중 전국 지자체를 돌며 컨설팅 업무 및 제정된 표준안을 보급하는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외부 감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자율적 내부 통제 표준안은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지자체 5대 전산행정을 연계한 비리예방 프로그램이다.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각각 다른 부서에서도 교차 확인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복지, 회계, 건축 인허가, 공사설계, 불법 건축물 등 청백-e 시스템으로도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업무 분야가 여전히 존재한다. 자율적 내부 통제의 핵심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업무당 30~50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율적 자기점검 진단표를 만들고 지자체에 보급해 취약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청렴 마일리지 제도’ 등 윤리활동 실적 평가 내용을 담은 청렴정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로 넓히는 내부 윤리활동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등 광역단체 감사 등 외부 감사 제도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예방이 아닌 처벌 목적의 사후 감사에 그치는 데다 오히려 “감사받느라 날 샌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 행정을 위축시키는 반대급부도 있었다. 그 영향으로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자율적 감사 시스템을 확충하고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행안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외부 감사는 현행 방식대로 진행하되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 감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잘 운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외부 감사를 축소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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