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일정비율 지방세로 점진적 이양을”
수정 2013-03-29 00:00
입력 2013-03-29 00:00
지방세연구원 춘계정책포럼
염 교수는 이른바 ‘알파(α)와 베타(β) 공식’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 해소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알파는 전국최소기준에 따른 비율로 정해져 지방에 바로 나눠주는 재정을 의미하는 ‘분권계정’을, 베타는 기금 형태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 ‘보정계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뒤 “일종의 ‘일몰제’를 적용해 알파의 비율은 확대하고 베타의 비율은 축소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정계정은 지자체의 지역개발 의지와 징세 노력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 교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현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갖는 관심을 지방재정에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위 기업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스스로를 상급기관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지방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예로 들며 “새 대통령이 지방정부를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염 교수는 지방정부가 무조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빅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이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포기했던 개혁과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도입했던 전례를 예로 들며 “지자체가 잘못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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