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주도 다시 하락세
수정 2013-04-18 00:20
입력 2013-04-18 00:00
올 76.6% 1년새 0.6%P↓ 70~90%대 37곳으로 줄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구에 비해 재정에 여유가 있던 지자체의 비중도 크게 줄었다.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었다는 의미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달리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에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자주재원까지 합한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재정 문제의 지표로 활용된다면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입장에서 자기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활용 능력이 얼마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재정자주도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지방세가 감소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하락과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거두는 자체 수입은 줄었지만 무상보육비 지원 등으로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보조금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 비중이 큰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2.2%로 3.4% 포인트나 하락했다. 다른 시·군보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자치구에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기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취득세 감면책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51.1%로 나타나 지난해 52.3%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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