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려 방만 경영하는 공기업들
수정 2013-05-03 00:00
입력 2013-05-03 00:00
4년새 비정규직 11.6% 늘어… 정규직 3.4%보다 크게 웃돌아
눈에 띄는 특징은 2010년까지 줄어들던 비정규직이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2010년엔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압박을 넣었다”면서 “그러다가 2011년부터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압박을 풀었는데 (정원이 묶여 있다 보니) 비정규직을 손쉽게 늘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코레일테크(2664.6%)다. 이어 우체국시설관리단(2397.5%), 한국마사회(860.1%), 한국보육진흥원(476.0%), 국가수리과학연구소(300.0%) 등의 순서였다.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철로 유지·보수 등의 일을 하는 코레일테크는 정규직이 48명에 불과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26.6배 많은 1279명이다. 철도공사 측은 “상시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도 정규직은 40명인데 비정규직은 959명이다. 국립공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정규직(1071명)과 맞먹는 규모의 비정규직(10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일부 공공기관들이 본부 비정규직을 줄여 정부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을 늘려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전력공사(1.5%), 한국토지주택공사(5.6%), 한국철도공사(1.0%) 등 주요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낮다.
철도공사는 2008년 1084명이었던 비정규직을 지난해 301명으로 72.2% 줄였다. 한전도 4년간 비정규직을 조금 줄였다. 하지만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14.4배(45명→695명)나 늘었고, 한전KPS도 500명에서 512명으로 늘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나는 만큼 기관장 교체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1만 4000여명을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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