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보육대란… 정부·지자체 정면충돌
수정 2013-05-20 00:00
입력 2013-05-20 00:00
양육수당 작년보다 7배 급증
서울시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재정 대란이 빚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 부족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 정부의 관점은 ‘지자체들이 무책임하게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들이 바라보는 사태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생색은 다 내면서 부담은 지방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부족 사태의 원인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상보육은 크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2조 5982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2069억원(8.7%) 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가 881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7784억원 늘었다. 증가율이 758.7%나 된다. 두 사업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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