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개발 주먹구구… 예산낭비 우려
수정 2013-06-05 00:00
입력 2013-06-05 00:00
372곳 1조7873억 지원사업 5급이 대리심의 2시간에 끝내
안행부는 2008년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2017년까지 전국 372개 도서를 대상으로 국고 1조 7873억원을 지원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고가 상당 규모 투입되는 사업이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안행부는 지자체의 희망사업을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마저도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5급 실무자 등이 대리 참석해 두 시간여 만에 심의를 마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해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가 개발 대상이 되거나 다른 부처 소관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경남 통영시와 전남 완도군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317개 사업(2157억여원) 중 25.6%인 81건(894억여원) 정도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사업은 아예 취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해 예산 낭비의 여지가 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현 계획은 수정·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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