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공약이행률] “대형 국책사업 국민 동의절차 필요”
수정 2013-06-10 00:00
입력 2013-06-10 00:00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인터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9일 “대형 국책사업 공약이 여전히 선거 때마다 봇물 터지듯 남발되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같이 국책사업만 연구하는 연구소의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어떤 지역의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공약이 추진돼 개발 균형이라는 목표가 무너졌다”면서 “지자체가 정부에 공약을 제안하는 ‘분수형’과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는 ‘낙수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은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105개 지역공약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빠지면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업은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처럼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나 국민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 사회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공약 이행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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