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공약이행률] 대선용 지방개발공약 ‘공수표’ 가능성 고조
수정 2013-06-10 00:00
입력 2013-06-10 00:00
15곳 공약이행도 살펴보니
전국 15개 지자체의 재원 순위별 5대 공약 75개 중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 공약과 동일하거나 일부 겹치는 공약이 최소 25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조사’에 앞서 광역 지자체장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역개발공약,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 5기 남은 1년 동안 실현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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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35조원의 공약 예산 중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은 억제하고 SOC 부문에서 11조 6000억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키로 하면서 지방공약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광역 지자체 개발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당초 광역단체장 15명의 세부공약 2235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389조 920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재정은 382조 9512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실제로 집행된 내역은 이 중 34.4%에 불과한 132조 1951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기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충북 청주공항~수도권 전철 연장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등은 실제 재정집행 비율이 ‘0%’다.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셈이다. 다른 주요 개발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강원도의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은 3조 9411억원의 총 사업비 중 지난해 말 현재 2638억원만 투입돼 집행률이 6.7%에 불과했다.
전북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3096억원의 사업비 중 7.2%인 224억원만 집행됐다. 대전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도 대선 공약이자 현 시장의 공약이지만 1조 9291억원 중 1768억원만 쓰여 집행률이 9.2%에 불과했다. ‘인천신항의 동북아 중추항만 육성’에는 5조 3485억원의 재정이 잡혀 있지만 14.3%인 7659억원만 투입된 실정이다.
그나마 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지역 공약의 재정투입률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민선 5기 임기 3년차의 이런 저조한 결과는 지자체 대부분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완료 공약은 6.8% 포인트, 계속 추진공약은 9.5% 포인트 높아졌다.
매니페스토 측은 “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너무 많은 재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총·대선에서 급격히 확대된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적 조치가 시급하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105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시급히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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