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리,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
수정 2013-06-14 00:28
입력 2013-06-14 00:00
국민대통합 위한 국제학술대회
경부고속철사업,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진주의료원 폐원….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전 부처 갈등 현안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갈등 관리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하겠다”면서 “갈등 관리 절차와 각종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갈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갈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갈등 해결의 다양한 사례와 교훈을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다”면서 “사회 각 부문이 갈등 관리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공공정책 전문가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해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티나 나바치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는 대체적분쟁해결(ADR) 제도를 소개하며 “미국 내 고용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고용평등위원회가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체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지만 ADR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결률이 더욱 높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공공 부문의 갈등이 많은 이유는 민주화 이후의 현상일 수도 있고 정치제도의 미성숙,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미흡 같은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대표적인 분쟁 사건들이 법적소송이나 정치적 논의를 통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오히려 공공토론을 통한 해결의 여지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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