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수정 2013-06-21 00:00
입력 2013-06-21 00:00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보조방식 지자체 감당 못해”
그는 “국가 전체 차원의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무엇보다 “복지 확대 흐름에 따라 보육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원 대상자도 늘고 지원금도 적지 않다. 사업 방식은 국고보조인데 보육 관련 예산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니 지자체에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 악화로 지자체 세입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자체에 일정 수준 이상 부담을 지우니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고보조율을 정하는 건 기획재정부라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원칙만 고수하면 결국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보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이고, 그런 만큼 국가 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게 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무상보육은 전국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사무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사무는 지방이 책임지는 게 순리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일시적인 상황이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겠지만 무상보육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돼 사업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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