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 취득세 탈루 원천봉쇄
수정 2013-07-08 00:00
입력 2013-07-08 00:00
안행부·지자체 합동 TF 구성 연내 시스템 개발… 내년 시행
안전행정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취득세 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는 한편,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높여 차량 기종 및 허위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탈루에 대한 처벌 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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