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청년취업·학폭제로 등 9개 성과미흡
수정 2013-07-10 00:00
입력 2013-07-10 00:00
국조실 한달 진행과정 평가… 나머지 131개는 정상 추진
국무조정실은 9일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항공교통 안전과 원자력을 포함한 9개 과제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 상황에 따라 녹색(정상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식’ 관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다. 131개 과제는 정상 추진인 ‘녹색등’이 켜졌다.
원전 비리,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노란등을 켜 주관 부처뿐만 아니라 협업 부처의 협력 강화 등 더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 및 노력을 요구했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대형 사건·사고로 국민 체감도와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경우 켜진다.
이병국 국무조정실 평가실장은 “신호등 제도는 문제 발생을 예견해 미리 대처하고, 국정과제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점검·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 성과를 각 부처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주관 부처뿐 아니라 협업 부처들의 역할도 주요한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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