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뼈 깎는 자구노력
수정 2013-07-15 00:00
입력 2013-07-15 00:00
경전철 MRG 年687억에 휘청 “3년간 씀씀이 2298억 줄일 것”
이 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1995년 당시 재정경제부는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하루 29만 2000명이 부산~김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수요를 예측했다.
김해시는 민자를 유치하며 하루 18만 7266명의 승객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니 하루 평균 3만 3662명에 불과했다. 협약 수요의 18%였다. 연간 1082억원에 달하는 MRG 분담금이 발생해 분담 비율을 놓고 부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해시는 뻔한 기초단체 살림이지만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직원들의 월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고 이율이 높은 지방채는 조기 상환해 채무 관리를 강화했다. 또 향후 3년에 걸쳐 500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복지관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 16건(2298억원 규모)을 줄였다. 또 54억원 정도 들어가는 별도의 사업성 행사도 아예 없앴다. 그럼에도 재정 압박에 대한 숨통은 쉬 트이지 않았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절규하듯 읍소했다.
김 시장은 “사업타당성, 수요 예측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MRG 50%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작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눌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일 뿐 아니라 이날 전략회의에도 재정업무관리관만 초반에 다녀가 실질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재정 전략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기초단체장, 지방공기업 대표, 지방세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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