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잇단 법인화 움직임에 울상
수정 2013-08-02 00:28
입력 2013-08-02 00:00
서천 국립생태원에 이어 낙동강생물자원관마저…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입하고 정부기관에 비해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하다.”(안전행정부)
신설기관의 법인화 추진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안행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생물자원과 표본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영호남과 강원 등 3개 권역에 생물자원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당장 경북 상주시에 건립 중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이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화 쪽으로 기울면서 환경부는 고민에 빠졌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94% 공정률을 보여 9월까지 준공과 함께 시설물 인수를 마칠 계획이다.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안행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기관 지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는 ‘신설되는 문화시설이나 전시형 연구기관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효율성 제고, 공무원 증원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화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이어 낙동강생물자원관도 법인화될 경우 기존의 기관까지 법인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환경부의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국립세종도서관’이 법인화될 뻔하다 국가기관(책임운영기관)으로 뒤집힌 사례를 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이 법인화될 경우 국가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부속기관을 신설할 때 법인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특히 문화시설, 전시연구형 기관은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부처의 힘이 약해서 신설 부속기관이 법인이 된다는 것은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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