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기준 충족 비영리법인 허가 지연시키면 위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8-23 00:34
입력 2013-08-23 00:0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군 사격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 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데도 국방부가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군 사격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국방부에 허가 신청을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8-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