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세수 > 실제 세수 13회중 6회…정부 세수 예측 적중률 절반에 그쳐
수정 2013-09-23 00:02
입력 2013-09-23 00:00
2001년 이후 조사해 보니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해까지 13년간 ‘세제 개편안’(9월 정부 발표안)의 국세 세입 예상액보다 실제 세입 실적이 부족한 경우는 7차례로 절반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부족분이 15조 651억원으로 가장 차이가 컸고 그다음이 올해 예상치(추경 효과 포함 7조~8조원)였다. 또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세제 개편안과 비교할 때 세입이 부족한 경우는 절반에 이르는 여섯 번이었다.
정부의 예측이 실제 세입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세입 전망을 한다. 통상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2조원가량 덜 걷힌다.
2009년 정부의 경상 성장률 예상치는 7.4%였지만 실제 성장률은 3.8%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7.6%의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 경상 성장률은 3.0%에 머물렀다. 세입 부족분은 2009년은 15조 651억원, 지난해는 2조 9250억원이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수가 부진해도 세수 부족이 나타난다.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늘어난다.
내수 부진 역시 국내 소비분의 부가세 수입이 줄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가세 세입을 줄인다. 이런 효과 등으로 2004년 세수 부족분은 4조 2729억원이었다. 올해 역시 수출 호전과 내수 부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감소가 예상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불안정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세수가 부족한 것이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부가 세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경제성장률을 과대평가해 오차가 생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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