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청 31만건에…지자체 심의회의 44%뿐
수정 2013-09-27 00:06
입력 2013-09-27 00:00
26일 안전행정부가 작성한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과 우편 발송, 방문 등을 통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을 통틀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모두 49만 47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31만 5637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자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은 저조했다. 심의회는 청구자가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소집돼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그런데 지난해 기관별 심의회 개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심의회의 개최 비율은 44.1%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교육청(67.0%)과 중앙행정기관(59.8%)보다 낮은 수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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