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1%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 해결 못해
수정 2013-10-11 00:22
입력 2013-10-11 00:00
3년 동안 117곳 1293명 증원, 지방공기업 빚도 12.8% 늘어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5%에서 올해는 22.8%로 높아졌다. 지방세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은 29.1%다.
하지만 지방세만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244곳 중 절반이 넘는 125곳(51.2%)에 달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을 더해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38곳(15.6%)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방세로 인건비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125곳 중 117곳은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1293명을 오히려 증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분명 잘못이므로 국감 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 지방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0~2012년 지자체 채무는 32조 2078억원에서 31조 2894억원으로 9184억원(2.9% 감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부채는 46조 4745억원에서 52조 4344억원으로 5조 9599억원(12.8% 증가) 늘면서 결국 실질적인 지자체 부채 상황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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