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판 곪아 터진 단체장 전횡
수정 2013-10-18 00:10
입력 2013-10-18 00:00
[풀뿌리가 썩고 있다-기초단체장 비리 대해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매관매직·상납 비리 봇물
민선 5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치단체장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정종해(66) 전남 보성군수와 부인, 중간 브로커 등 모두 4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사무관 승진(대상)자 20여명 가운데 몇몇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시청 안에 검찰 수사와 관련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직원들이 쉬쉬하면서 눈치만 보고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어수선한 상태다. 이번 내사는 사무관 승진에서 떨어진 군 직원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순천지청으로 이송되면서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일찌감치 폭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등 현직 군수 5명이 뇌물 및 인사 비리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완묵 전 임실군수는 건설업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검찰 수사 중인 진안군의 한 직원은 “정파 간 다툼이 본격화되고 승진과 인사에서 불만을 품은 공무원의 내부 정보 제공과 줄 대기 조짐이 나타나면서 단체장 비리가 터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단체장의 비리 무감각증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양산하는 데도 한몫한다. 지난달 경남 고성군 간부 박모(58·4급)씨 등 공무원 2명이 관급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되는 등 지자체 공무원 비리도 줄을 잇고 있다. 최남희 한국교통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단체장 인사 비리가 자치단체 비리의 온상이다. 단체장 선거와 공무원의 승진 욕구가 맞아떨어져 비리가 더 판친다. 단체장이 비리를 주도하거나 부하 직원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인사 특혜를 주고) 상납받는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 감사의 초점을 토착 비리에 맞추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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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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