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2015년 ‘파산’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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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1 00:20

입력 2013-10-21 00:00

올 실질 稅收부족 13조 반영…지방교부세 2조 이상 줄듯

후년인 2015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절벽’ 수준의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지방교부세가 연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걷은 세금이 일단 국고로 들어온 뒤 이 중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국세 수입의 타격은 필연적으로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일 기획재정부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후년인 2015년에 반영될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2조 89억원에 이른다. 올해 지방교부세(35조 5000억원)의 5.6%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돈이다. 지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에만 지급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부족분은 7조~8조원이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 세수 부족에 대비하려고 편성했던 6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부족은 13조~14조원인 셈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중 관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만 10조원가량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2조 89억원 정도 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15년까지 반영해야 한다. 늘어난 복지지출로 중앙정부의 도움을 호소해 온 지자체들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51.1%로 2004년(57.2%)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8.3%에서 지난해 40.6%로 오르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를 지방 교육청에 주는 재원)까지 합하면 2015년 4조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파산 우려까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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