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사업 예산 곳곳 ‘구멍’
수정 2013-11-06 00:06
입력 2013-11-06 00:00
유사중복 21개기관 36건·과다편성 36개 기관 74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행복주택·FX사업 등 주요사업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독립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사 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 등으로 분석됐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62% 증액된 5조 2002억원이 편성됐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재정 소요가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시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생계급여 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 5240억원이 편성돼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내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내년에 5만 6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95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행복주택의 지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8조 3000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 위한 FX 사업은 올해보다 3950억 600만원 증가한 7328억 6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된 F15SE(보잉)가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을 이유로 부결돼 현재 사업 재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장학금 중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사업에는 12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여서 출산율 상승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예산을 재산정하면 기존 예산의 절반인 6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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