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규모 줄이고 투명성 높여야”
수정 2014-01-24 04:03
입력 2014-01-24 00:00
[전문가 의견]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별교부세는 선(善) 기능과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에 더해 불가피성까지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0년 넘게 특별교부세를 연구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별교부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혹은 견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특별교부세 자체를 없애는 건 안행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2002년과 2008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지역구 의원이 있는지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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