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직원 나랏돈 빼먹기’ 무더기 적발
수정 2014-02-05 03:27
입력 2014-02-05 00:00
발전소 주변 학자금 지원 악용 위장전입 통해 부당 수령 96명 1억5219만원 챙겨
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PS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급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직원 34명이 울진군으로부터 모두 6700만원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소장들이 의도적으로 직원들의 사내 장학금 수령 여부를 숨겨 별도로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역장학금 등 1억 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한전KPS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학비 보조금 형식의 장학금을 주면서도 울진군에는 지원 사실이 없다고 통보해 직원들이 울진군으로부터 장학금을 중복 수령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와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남 영광군 공무원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학자금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자녀들을 위장전입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국서부발전이 2011∼2013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고용 대상이 되는 발전소 지역 주민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37명을 부당하게 고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29명이 고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민증명서를 발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노사정위원회에 파견된 고용노동부 직원이 지출결의서의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서 운영 경비와 보수공제금 계좌에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해 고발했다. 감사원은 15건의 비리와 횡령을 적발해 고용부 등 11개 기관에 파면 등의 징계 요구 또는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2-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