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환경부 공무원들 “요즘 진땀납니다”
수정 2014-02-06 02:14
입력 2014-02-06 00:00
화평법·저탄소차 협력금 등 업계 반발로 주춤… 설득 분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와 가습기 문제가 불거질 때만 해도 관련법을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 담을 여러 규제 조항에 대해 산업계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며 환경부와 기 싸움 중이다.
또 환경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세부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매긴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업계는 부담금이 전반적으로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부에는 먹는 물 안전관리 조항을 비롯해 상수원 상류 지역의 입지 제한을 풀어 달라는 등의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규제 없이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느냐”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환경부의 한 과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자료 준비하랴, 업계 설득시키랴 정신이 없다”면서 “연일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다 보니 다리가 풀린다”고 하소연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4-02-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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